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서울 집값 상승과 풍선효과의 진실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재)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용산을 넘어 주변 지역까지 가격이 오르자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현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지역 내에서 토지 매매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허가를 받아도 일정 기간(보통 2년) 실거주 또는 실사용을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이 제도는 투기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활용되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핀셋 규제 ..
